Silvester

개각 이전의 MB 정부의 태도 및 평가


 취임 1년 반만에 MB 정부는 정부의 핵심이 되는 인사들을 교체하는 개각을 진행했고, 진행 과정을 '혁신', '중용', '탕평'과 같은 말을 강조하는 것에 치중했다. 분명 취임 초기의 '강부자' 내각은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했고, 대선, 그리고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왔던 경제는 경제에 대한 정책 수립,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
 분명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반영 되었겠지만, 하지만 기본적인 정책 수행 능력이나, 경제를 이끌어나갈 지휘자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기 바빴다. 그리고 그 지휘자를 감싸고 돈 것은 대통령이다.
 자기가 선택한 지휘자의 능력에 대한 국민 여론, 그리고 전문가의 비판을 계속 받아옴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모아진 상태에서 경제 플랜은 수립되지 못한 점과 그것을 실천하려는 노력은 단지 피상적이였기에, 이것이 바로 정부의 폐쇄적인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일각에서 계속 제기해왔던 '소통'의 문제도 거기에서 기인한다. 이것은 경제 뿐만이 아니다. 경제는 물론이고 언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인터넷 언론 까지, 자신의 정책에 해가 되는 존재들을 없애려는 배타적인 태도는 정책, 실제 진압 현장, 그리고 통제로까지 나타났다.
 '언론 악법'이라고 총칭되는 법들은 '직권 상정'이라는 한 쪽의 강압에 의해 통과 되었으며, 권세 있는 자들은 계속 권세를 누리게 되는 세상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은 정부의 모습에 실망하고, 신뢰하지 않은지 이미 오래다. 분명 대통령 부터 의식의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였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의 정부는 더 이상 국민과는 손 끊고 혼자 놀겠다는 심보이기 때문이다.



정운찬씨의 기용, 무언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무엇을 하면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을까 하니, 그것은 바로 누구나 환영할 말인 '혁신'이라는 인사 기용이다. 정운찬씨의 후보자 발표 이후 많은 언론사에서 나온 말은 '비판자의 기용', '진보 인사 기용', 등 정부의 기조 변화를 언급하는 글들이 다분했다.
 정부의 태도 변화는 국민의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여태까지 정부의 정책과 다른 노선을 가진 인사를 기용함으로서, 정부가 가진 폐쇄적인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탕평', '비판적 인사'의 기용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것은 알고 있어야 한다. 정부의 행정의 기본적인 노선을 담당했던 것은 대통령이고, 지금은 세부적 사항까지 건드리는 상황이다. 정운찬씨도 이것을 분명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노선도, 거대 권력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많은 경우에서 볼 수 있었듯이, 자신이 국무총리로서 정부 제 2의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기용해준 대통령에게 예전과 같이 그렇게 비판할 수 있을지 말이다. 물론 본인도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정도는 크지만, 지금 구조가 대통령에게 쏠려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나올지 걱정된다.
 결국 정운찬씨의 기용은 '전 서울대 총장', '진보적 인사', 'MB 정부의 비판자' 의 수식어를 가지고 혜성처럼 등장한, 개각의 얼굴 마담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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